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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브리핑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선민규 기자) |
정부가 지능형 기술을 토대로 4차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의 초안을 내놨다.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21개 정부 부처와 민간 의원이 모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민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중점에 두고, 산업혁신과 사회문제 개선 분야에서 각각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산업혁신 분야에선 스마트 공장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스마트 공장을 2022년 ‘생산 최적화’단계로 끌어올려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해외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준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및 자율선박 최초 운행(이동체)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 구현을 통해 국민 건강수명 3세 연장(의료) △일반주택에 지능형 전력 계량기 100% 보급(에너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 규제 개선 및 기존 208개에 불과한 핀테크 업체를 400여개로 확대(금융) △스마트로봇의 농수산업 현장공급 및 수급예측 시스템 도입(농수산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로는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80개 지자체로 확산 및 기존 80만가구에 불과한 스마트 이용 가구 수를 300만으로 확대(도시) △교통체계를 스마트화로 변경함에 따른 도심지 교통 혼잡 10% 개선(교통) △간병·간호로봇 확산 및 치매예측 시스템의 정확도 18% 개선(복지) △IoT 기반의 미세먼지 제거장치를 개발해 오염도 31% 절감(환경) △지능형 CCTV 및 드론순찰을 통한 범죄 검거율 90% 달성(안전) △경계근무 무인화 도입(국방)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3월 세계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높아지는 만큼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산업별 규제 역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10조원 규모의 혁신 모험펀드를 조성하고, 판교에 혁신 클리스터를 조성 및 신기술 사업화 지역 특구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전략도 덧붙였다.
변화된 환경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신기술 훈련과정·직무전환 교육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직종 전환을 이끌고,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능화 핵심인재 양성 및 초중등 융합인재교육을 확산해 인재 양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선 많은 정책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성장동력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분명한 만큼 각 부처의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